다이아몬드백 테라핀(DBT, Malaclemys terrapin) 분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 지형을, 국내법과 국제 협약 두 축으로 나눠 정리한다.
이 시리즈를 통해 어떤 아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EP02), 설비와 개체에 얼마가 드는지(EP04), 어떤 개체를 골라야 하는지(EP05)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확인할 차례다. 법을 모르면 사업 자체가 리스크 덩어리가 된다. 수익보다 벌금이 먼저 나오는 상황은 미리 막아야 한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부속서 I·II·III의 세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수출입 허가 요건이 달라진다.
| 부속서 | 의미 | 거래 조건 |
|---|---|---|
| 부속서 Ⅰ | 상업적 거래 원칙적 금지 | 학술 목적 등 예외적 경우만 허가 가능 |
| 부속서 Ⅱ |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우려 | 수출국 CITES 허가증 필요 |
| 부속서 Ⅲ | 특정 국가가 자국 보호 요청 | 원산국 증명서 또는 허가증 필요 |
| 미등재 | CITES 규제 없음 | 각국 국내법 적용 |
다이아몬드백 테라핀(Malaclemys terrapin)은 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이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 및 CITES 공식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2013년부터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DBT가 단순히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아닌, 국제 무역이 공식 규제되는 종임을 의미한다.
| 항목 | 내용 |
|---|---|
| 수출국 의무 | 미국 등 원산국이 CITES 수출허가증(Export Permit) 발급 필요. 무역이 야생 개체군에 해롭지 않다는 '비해악성 판정(NDF)' 선행 필요 |
| 한국 수입 시 | CITES 부속서 II 종이므로 환경부에서 수입허가 취득 필요 (야생생물법 + CITES 국내 이행법) |
| CB 개체 예외 | 등록된 사육 번식 시설에서 생산한 CB 개체는 별도 절차 적용 가능 — 단, 관련 서류(출처 증명) 구비 필수 |
| 한국의 실제 거래 | 국립생물자원원 통계 기준 2020~2024년 5년간 한국에서 DBT 145개체 수출 기록 — 합법 절차를 통한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 |
2025년 11~12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CITES CoP20(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은 DBT를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으로 상향 이전하는 제안을 검토했다. 부속서 I은 상업적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최고 등급이다.
그러나 CoP20 이후 CITES 공식 부속서(2026년 3월 5일자 발효본) 기준으로 DBT는 현재도 부속서 II에 유지되어 있다. 부속서 I 상향은 이번 CoP20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의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 향후 CoP에서 등급 상향이 재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연방법(Lacey Act) 외에도 각 주가 별도의 야생동물 보호법을 운영한다. DBT가 서식하는 동부 연안 주 상당수에서 야생(WC) 개체 채집 및 반출이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다. 사육 번식(CB) 개체도 주에 따라 반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DBT 주 공식 파충류. 야생 개체 포획·반출 금지. CB 개체도 반출 시 별도 확인 필요.
야생 DBT 거래·반출 금지. CB 개체 거래는 허가 조건 확인 필요.
야생 파충류 채집·판매 원칙 금지. DBT 포함.
야생 DBT 채집·판매 금지. 주법으로 보호.
야생 DBT 포획 및 판매 금지. 특별보호종 지정.
야생 DBT 쿼터제 운영 이력. CB 개체는 별도 허가 확인 필요.
야생 개체 채집 제한. CB 개체 반출 조건 주별 확인 필요.
일부 아종(망그로브 등) 서식. 반출 전 FWC 규정 확인 필수.
Lacey Act는 미국의 연방 야생동물 거래 규제법으로, 각 주의 야생동물법을 위반해 채집·반출된 동물을 주 경계를 넘어 이동시키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즉, 뉴저지산 WC 개체를 플로리다로 가져와 수출하는 행위도 Lacey Act 위반이 될 수 있다. 미국 공급처가 "합법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확인해주더라도, 개체의 원산 주와 반출 경위를 문서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국내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한국에서 파충류를 수입·사육·판매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핵심 기준이 된다. 환경부 소관이며,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규제 항목 | 내용 | 비고 |
|---|---|---|
| 수입 허가 | 살아있는 야생동물 수입 시 환경부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종에 따라 상이) | CITES 미등재 종도 해당 가능 |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 지정 시 수입·판매·방류 금지 | DBT 현재 미지정, 변동 가능 |
| 영리 판매업 등록 | 야생동물 판매업 영위 시 지자체 등록 필요 여부 확인 | 지자체별 적용 기준 상이 |
| 서류 보관 의무 | 수입 경위·원산지 증명 서류 보관 권장 | 분쟁 시 합법 입증 수단 |
야생생물법에서 DBT 사업자가 가장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항목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며, 지정된 종은 수입·사육·판매·방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 현재,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 상태가 영구적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붉은귀거북처럼 과거에 유통되다가 사후에 규제가 강화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정기적인 환경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 kias.nie.re.kr)에서 해당 종의 등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검색어: Malaclemys terrapin 또는 "다이아몬드백 테라핀"
확인 주기: 사업 시작 전 1회,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 확인 권장
CITES 미등재 종이더라도 살아있는 동물을 한국에 반입하는 절차가 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수입 시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단계 | 내용 | 담당 기관 |
|---|---|---|
| ① 수출국 CITES 허가 확인 | 미국 공급처가 USFWS로부터 CITES 수출허가증 발급받았는지 확인. CB 여부·원산 주·비해악성 판정(NDF) 포함 | 미국 USFWS / 공급처 |
| ② 한국 수입허가 취득 | 부속서 II 종이므로 환경부에 CITES 수입허가 신청. 수출국 허가증 사본 첨부 필요 | 환경부 (CITES 이행) |
| ③ 야생생물법 검토 | 야생동물 판매업 등록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 사전 확인 | 환경부 / 지자체 |
| ④ 검역 신청 | 파충류 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진행 | 농림축산검역본부 |
| ⑤ 세관 통관 | 관세청 통관 — CITES 허가증·수입허가증 원본 제출 | 관세청 |
| ⑥ 서류 보관 | 수출허가증·수입허가증·검역·통관 서류 전체 보관 (분양 시 구매자 제공 권장) | 사업자 자체 관리 |
국내에서 번식한 CB 개체를 홍콩·중국·대만 등 아시아권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수출국(한국) 및 수입국 양쪽의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CITES 재수출허가증 | DBT는 부속서 II 등재 종으로, 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 시 한국 환경부 발급 CITES 재수출허가증(Re-export Certificate) 필수. 없으면 국제 위반 |
| 한국 수출 허가 | 야생생물법상 수출 절차 확인 (환경부 사전 문의 필수) |
| 수입국 규정 | 홍콩·중국·대만 등은 각자 독립적인 야생동물 수입 규정 보유 — 대상국 규정 별도 확인 필요 |
| 항공사 운송 규정 | 살아있는 동물 운송은 IATA LAR(Live Animal Regulations) 기준 준수 필요 |
| 건강증명서 | 수입국에 따라 수의사 발행 건강증명서 요구 가능 |
아시아 수출은 국내 마니아 판매 대비 수익이 몇 배 높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도 비례해서 높아진다. 첫 수출을 시도하기 전에 파충류 수출 경험이 있는 통관 전문 대행사 또는 법무사에게 절차 전반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규제 변화 시나리오 — 사업 리스크로서의 법령현재 합법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합법이라는 보장은 없다. DBT 사업에서 규제 리스크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나리오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환경부가 DBT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경우, 기존 사육 개체의 처리 방법(개인 사육 허용 여부, 처분 기한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이 함께 공고된다. 이 경우 보유 개체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분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붉은귀거북이 이 경로를 밟은 사례다.
시나리오 ② CITES 부속서 I 상향 등재DBT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으며, 2025년 CoP20에서 미국이 부속서 I 상향 이전을 검토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의제가 공식 제안된 만큼 향후 CoP에서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 부속서 I로 상향될 경우 상업적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미국산 CB 개체의 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국내 CB 번식 개체만이 합법적 공급원이 되며, 먼저 번식 체계를 구축한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시나리오 ③ 미국 연방 차원의 보호 강화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이 DBT를 연방 보호종으로 지정하거나 수출 제한을 강화할 경우, 미국산 CB 개체의 국내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CB 번식이 유일한 공급원이 된다.
- DBT는 CITES 부속서 II 등재 종임을 전제하고 절차를 밟아라 — 수출국(미국)의 CITES 수출허가증 + 한국 환경부의 수입허가증이 모두 있어야 합법 수입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협약 위반이다.
- KIAS(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확인하라 — kias.nie.re.kr에서 최신 고시 기준으로 DBT 등재 여부를 확인한다.
- 미국 공급처가 위치한 주의 반출 규정을 확인하라 — 공급처에 CB 여부 및 주법상 반출 가능 서류 제공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 환경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을 문의하라 — 영리 목적 판매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반드시 사전 확인한다.
- 모든 수입 서류(원산지·검역·통관)를 보관하라 — 추후 단속·분쟁 발생 시 합법 입증의 유일한 수단이다.
법적 절차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수입·판매 서류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규제 준수 자체가 경쟁 우위가 된다
미국 공급처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CB 여부·합법 반출 서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국내 번식(CB) 라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 — 자체 번식 개체는 수입 규제와 무관하게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서류 절차 없이 비공식 루트로 개체를 들여와 빠르게 판매하려는 사람 — 단기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가 훨씬 크다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 믿고 진행하려는 사람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등 규제 강화는 예고 없이 올 수 있다
규제 측면에서 DBT는 현재 비교적 진입이 가능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현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법을 지키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위한 투자다. 다음 편에서는 법적 준비가 끝난 이후의 핵심 질문 — 국내에서 팔 것인가, 아시아로 수출할 것인가 — 를 수익 구조와 함께 분석한다.
- 본 시리즈는 다이아몬드백 테라핀(Malaclemys terrapin) 분양 사업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공유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 본 글의 내용은 특정 사업·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글에 포함된 법령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환경부·관할 지자체·전문 법률가에게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충류 관련 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ITES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법령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 참고용입니다.
- 실제 수익·비용은 개인 환경·시기·역량·개체 퀄리티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글을 참고한 사업 결과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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